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비금융업권의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홍콩 ELS 사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갈수록 은행이 비이자이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은행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산분리 빗장을 푸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에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며 내년 언제 도입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 간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로 제한돼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만 10%로 늘어난다. 

문제는 현재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평균 12%에 그쳤다. 미국은행이 같은 기간 30.1%인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더 큰 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이 5.7%를 기록해 가장 낮았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7.8%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은행이 9%, 하나은행 10.8% 순이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ELS 사태와 중도상환수수료 건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은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ELS상품을 판매해 비이자이익인 판매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러나 지수 폭락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3조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면서 시중은행을 필두로 서둘러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이달 초부터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수수료 수익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도 정부의 규제특례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도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오픈된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과 2020년 신한은행에서 선보인 O2O 배달플랫폼서비스 '땡겨요'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이 되더라도 최대 4년까지로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한 제약없는 비금융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부수업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선진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은산분리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들은 중개업이나 데이터사업 등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또 증권자회사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100%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일본 역시 투자전문회사를 경유해 벤처기업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기약없는 은산분리 완화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연일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막상 비이자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도 좋지만 제도상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라도 은산분리 규제가 풀려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