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취약차주에게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관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이 이자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비이자이익인 중도상환수수료마저 지적을 받고 있어 은행권 내부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관련 회의를 갖고 수수료 감면 대상과 규모 등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IBK기업은행 측은 취약차주 대상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찬성하는지 여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대출 수수료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담을 줄일지 등을 논의했다"며 "또 한시적 면제에 대해 찬반여부를 의견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과 은행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수수료 한시 감면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이미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저신용자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유예 또는 감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계속되는 수수료 감면 압박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5대 은행이 누적기준 '역대급' 이자이익을 기록하며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표적인 비이자이익이기에 은행권은 상충하는 지적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30조 9336억원을 기록했다.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1.8%에 달한다. 미국 은행들의 이자이익 비중이 69.9%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총이익 대비 이자이익이 94.3%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92.2%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 91%, 하나은행 89.2% 순이었다. 

이에 반해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9800억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유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은행권도 이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선 이러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범위가 일반 차주들로 확대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이자이익을 늘리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만약에 전면 면제하게 된다면 이자이익 비중은 당연히 높아진다"며 "면제 및 유예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