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5대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기준으로 첫 30조를 돌파하며 '이자장사' 논란에 다시 한번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고금리 시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횡재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으나 은행의 고통 분담엔 공감하고 있어 향후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초과이익 환수 정책이 실제로 벌어지면 은행이 이익 보전을 위해 대출금리를 올려 오히려 소비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각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 9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8조 8052억원보다 2조 1314억원(7.4%p)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은 3분기에만 10조 4454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이는 2분기 10조 3948억원에 비해 506억원(0.5%p) 늘어난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이자이익은 7조 3319억원으로 5대 은행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6조 256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하나은행 5조 9648억원, 농협은행 5조 7666억원, 우리은행 5조 6172억원 순이다. 

5대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이유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대폭 성장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36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2.4%p 증가했다. 가계대출금이 164조원으로 1.2%p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금은 6%p 늘어난 172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9월 말 기준 288조 79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1%p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은 286조 3000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대비 1.8%p 올랐다. 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이 9월 말 기준 276조 664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말 대비 2.8%p 올랐으며, 농협은행은 274조 15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1.8%p 증가했다.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논란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올해 내내 계속됐다. 유럽 각국이 초과이익을 거둔 기업에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용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50%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부과 대상은 상장된 국내 정유사 4사와 16개 은행이다.

민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고 각 은행 이자이익이 5년 평균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책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금리 시기에 은행이 상생금융을 펼쳐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 논의에 완전히 발을 떼지 않은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 초과이익 환수 관련 질의에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니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각계각층에서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나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과이익이라는 말이 매우 모호한 면이 있다"며 "부과 이전에 기준을 세밀히 설정해야 하며, 또 만약에 저금리 시기가 도래해 이자이익이 감소하면 은행에 혜택을 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 기준 은행은 1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단행해 상생금융 정책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이 이자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