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24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국토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현금출자로 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제3자배당 방식의 3800억 규모의 증자다. 

HUG가 자본금 증자를 결정한 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며 보증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이번 자본금 증자 목적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원활한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이번 자본금 증자는 주택도시기금의 현금 출자로 이뤄졌다. HUG는 내년 예산안에도 7000억원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다. 모두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원이다. HUG의 곳간을 국민이 세금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주식을 발행해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해해달라”라며 “직접적으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 법무 전문가는 “자본금 증자는 시장 상황과 주식 가치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에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앞서 말한 것들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지적과 관련해서도 HUG 관계자는 “증자는 기본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과 사업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HUG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HUG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저조한 채권회수율과 관련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권회수 관련 인력을 많이 보강했다”라며 “대위변제에 따른 전세금 회수는 경매를 통해 이뤄지므로 신속히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