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횡재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개별 금융사에 맞게 상생금융 정책을 실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법안에 대해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항구적으로 이윤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상황이 적절히 담보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넘는 금액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사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횡재세는 다른 나라도 도입한 제도"라면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인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해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와의 회동에서 "횡재세 법안이 100% 좋았으면 모든 나라가 적용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당국은 직접적으로 이윤을 환수하는 횡재세보다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에 에둘러 지원하는 '상생금융'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의 회동에서 횡재세를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상생 방안을 금융권에 주문하기도 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거세지자 은행권은 이달초 각자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050억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며 나머지 시중은행도 상생금융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