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간병·치매 보험 가입률은 20%를 넘지 못했다. 70~80대 초고령층의 대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통계 분석 결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 79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61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901만명) 중 17.9%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치매 유발률이 높은 70대는 19.2%, 80대는 1.9%로 급감했다.

초고령화 속도는 빠른 데 비해 대비는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5년 15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며, 2035년에는 709만명으로 4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해 치매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16.6%로 예상된다.

문제는 간병비, 건강보험 부담금 등 경제적 수치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021년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 5년간 34.8%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 간병비는 전년 동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평균 3.3%보다 3배 높은 11.4% 올랐다.

보험개발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가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간병 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문제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 대비 1.09%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세대당 월 평균 1만68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1등급저 기준 하루당 비용은 8만4240원이다. 올해보다 2490원 올랐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 부담도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1인당 연간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난해 기준 1628만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12.2% 증가한 수치다.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의 장기요양보험 추계자료에 따르면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2070년에는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은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누적준비금 감소는 2013년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보험료율은 2020년 8.92%, 2022년 9.30%, 2027년의 경우 10.54%”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