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소위 ‘프리서버’로 불리는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한 게임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넥슨이 지난 27일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관련 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넥슨은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를 운영한 주범들 중 2인 및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넥슨은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 1인을 추적 및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후 넥슨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과 함께 피의자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설 서버는 개인 혹은 집단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혹은 집단이 무단으로 특정 게임의 요소들을 따와서 운영하는 행위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하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재산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어긋난다. 해당 법률 제 32조와 44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알선·제공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프로그램·기기·장치를 제작·유통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넥슨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사설 서버와 관련해 강경한 법적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당 회사는 당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의 운영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에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이후 이들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넥슨은 같은 안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07년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각각 ‘리니지’와 ‘뮤’ 사설 서버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한 이후, 게임사들이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더럿 있었으나 민사소송까지 간 경우는 많이 없었다.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들이 게임사에 끼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힘들어 적합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가 첫 이정표를 세웠다. 해당 회사는 2016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한 피의자에게 1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승소한 판례를 만들어냈다. 

넥슨도 지난 2021년 ‘바람의 나라’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당년 진행된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게임의 사설 서버 운영자 및 방조자들에게 서버에 보관중인 게임을 폐기하고 넥슨에게 4억52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이 쌓이며 사설 서버 운영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 서버의 공급이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넥슨은 사설 서버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며 사설 서버 ‘씨 말리기’에 나섰다.

넥슨은 “사설서버 이용 행위가 적발되거나 이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설서버 개발자 또는 가담자로 간주해 보호 모드, 차단 조치 등 게임 이용 제한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실제로 넥슨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의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개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넥슨은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