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기로 한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인한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속내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SM엔터테이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나온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보유지분을 정리한다고 해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름이 바뀌거나 현행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특례법을 적용받고 있어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주가 부족한 2대 주주 자리에 있다. 문제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현행법상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5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자리에 있었으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 정리를 거쳐 지난 2019년 카카오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한투증권은 지난 2022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해 발행어음 조달, 제휴 사업 등을 비롯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다만 한투증권 입장에서 이번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복잡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이 없어 고유동성 자산 확대 수단이 없고, 신용공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한국금융지주의 성격이 '은행지주회사'로 바뀌면서 공시의무나 자본 적정성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등에서 현행 대비 더욱 강화된 규제에 놓이게 된다.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92조3000억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50조5000억원)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면 지방금융지주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BNK금융지주보다도 자산 규모가 커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의 자산규모를 볼 때 은행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금융당국의 은행산업 과점 해소를 위한 신규은행 설립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