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판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부분 연령 제한이 없거나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분기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가계부채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4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금융 당국이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을 긴급히 시행해 신규 공급액이 6000억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은 각사별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KB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은 최대 50년 대출기간 동안 실적 연동 우대 금리를 채택했다. 만19세 이상 내국인의 경우에 대출 가능하다. 하나은행 역시 최대 40년 대출기간의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이나 '우리WON주택대출'은 최대 40년 동안 변동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연령 제한이 없고 담보로 설정할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변동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정책 조치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월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 관리 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12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밀착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해당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안착하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