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입찰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벌떼입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중흥그룹 계열사로 ‘인천 검단 공공택지 AA24 블록’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5개 계열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입찰에서는 중흥그룹의 계열사인 새솔건설이 당첨됐다. 입찰 과정을 놓고 ‘벌떼입찰’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벌떼입찰은 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일종의 ‘편법’이다. 벌떼입찰은 개별 기업 간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근절’을 외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상적인 토지 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였을 뿐, 벌떼입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토지 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를 모두 벌떼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십수백억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지나친 예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에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필지에 1개사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택촉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기업집단이 페이퍼 컴퍼니를 무지성으로 설립 후 입찰에 동원할 수 있는 등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정원주 대우건설 현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지난 8월 29일 국토부 산하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