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반도체 개발에서 반도체 산업을 제패하고, 세계를 리딩하겠다.”

일본 반도체 산업 추진위원연맹 회장인 아마리 자민당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에 대한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반도체 공략 중심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이 존재한다.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은 ‘반도체 산업은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정학·경제안보, 탄소중립화·GX(그린 트랜스포이션)’이라는 3가지 변화에서 중첩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021년 발표한 산업 전략이다.

전략 내에는 일본 국내 반도체 매출액을 현재 5조엔 수준에서 2030년 15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1단계)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2단계) 차세대 반도체 설계기술을 확보하며, (3단계) 나아가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이같은 3단계 실행계획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의 추경예산에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생산거점 확보에 4500억엔, 차세대 반도체 제조를 위한 포스트 5G 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사업에 4850억엔을 출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적극적인 일본 정부에 비해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존재한다. WTO 협정 위반 소지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시 됐던 과거와 다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저지하던 미국이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오면서 '보조금 전쟁'의 형국에서 한국 정부는 한 발 늦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3월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8%→15%로, 중소기업은 16%→25%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미국・대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각각, 지난해 7월 올해 3월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의 정책 역시도 전력·차량·AI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발표를 한적이 없다"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보다 덜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법'을 들고 나오면서 외국기업에 보조금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각국들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EU도 '유럽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데 비해 한국정부는 한 발 늦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