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너지전환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대차·기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코나 EV와 니로 EV를 앞세워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산업부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탄소배출량 배출계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구주통상과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환경점수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구성요소 6가지를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국가별로 배출계수가 나와있는데,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유리하지만 유럽보다는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배출계수를 산정하게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분석이 끝난 후 정부는 협의하려고 하는 방향은 국가별 배출계수가 왜 우리가 유럽보다 불리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와 이런게 실질적인 차별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고 60점 이상인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발자국 점수의 구성요소는 6가지로, 철강·알루미늄·기타 재료·배터리·조립·운송 등이 포함된다. 점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미정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발자국 점수 산정시 국가별 탄소배출량 배출계수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배출계수를 다르게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측은 지난달 29일 초안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과 분석 중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8일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프랑스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