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체율 또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자영업자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인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앞둔 코로나 지원 대출금을 비롯한 자영업자 대출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제공한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잔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4차례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를 연장해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와 지난해 9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지원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대출 잔액 또한 급중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 개개인별의 대출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실규모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실규모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지원 종료와 더불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잠재 부실대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월 시행한 정부의 2% 금리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융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4일 만에 조기접수 마감을 기록했다"며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삼중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대출로 버티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와 금융권의 가산금리 동결 및 인하 등 종합적인 금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