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첨단 기술 분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외교‧경제‧산업 전문가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로서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자국 내에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미 의회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함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한국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회사인 인텔을 비롯해 글로벌파운드리와 마이크론 등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설계에 대폭 투자하고 2024년까지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 등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 국가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투자가 금지된다. 대표적 우려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에 설립한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범용반도체는 10% 이내로만 확장 가능하므로 수년 내에 제품의 질적 수준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배터리 분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서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검토 보고서에는 배터리 제조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가 피력돼 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규제 시사점에서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배터리 부문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전고체 전지 또는 리튬메탈 전지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개발 또는 사업 협력 추진 의향을 타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前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으려는 미국의 반도체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들에 납품하는 한국 소부장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미국의 IRA와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심대한 도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다른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의전만 융숭히 받고 내주는 것은 한국이 더 많은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수출 금지 조치 유예 연장‧메모리 반도체 규제 금지‧미국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가 주도할 반도체 생태계 설계 및 구축과 장비 개발에 초기부터 한국의 참여 등의 의제에 대한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이고 전기차·배터리·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주권의 문제"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늑장 대응, 반도체지원법 무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 사업장인 LG디스플레이를 직접 방문했다. 앞서 말한 미‧중 디커플링 상황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