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첨단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자동차보험에 채택된 첨단장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졸음운전방지장치나 크루즈컨트롤 등 추가적인 사고예방 기능도 요율 반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14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연구원은 "첨단운전보조장치(ADAS) 할인제도는 장치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발되는 기능들이 적기에 자동차보험에 도입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자동차 사고발생률은 OECD 주요 7개국(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에서 가장 높았다. 10만명당 사망사고도 주요 8개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처리에 드는 총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해 지난 2020년에는 약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기명피보험자의 연령 및 가입경력에 따라 요율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저연령자, 고연령자 및 1년 미만 보험가입자 등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밖에 '할인할증제도', '주행거리 관련 제도' 등이 있지만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운전보조장치(ADAS) 특약 제도는 모든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어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료에 적용되는 첨단 안전운전장치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졸음운전방지장치나 추가적인 사고예방 기능(인지식별기술, 차량충돌경고장치, 크루즈컨트롤, 후측방경보장치 등)도 요율 반영에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긴급제동장치는 자동차가 상대편 자동차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까지 인식하는 경우 및 보행자 및 모든 위험요소를 인식하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긴급제동장치의 기능별 차이가 요율제도에 반영돼 있지 않다.

한편 자동차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도로 인프라 환경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기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졸음 등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결함, 열악한 도로환경 등이 꼽힌다"며 "현재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과 관련해 요율을 반영하는 손보사는 일부에 불과한 만큼 도로환경 및 운전자행태 등을 충분히 반영한 요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