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빅테크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헙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에 탑재될 보험상품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손보사들은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해 왔는데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매년 갱신이 이뤄지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의 85% 가량을 4개 대형손보사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가열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존 손보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에서 우선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에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금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특히 업권간 의견이 가장 많이 대립됐던 상품범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예: 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만명), 약 2500만대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이에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방지했다.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범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