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한 사모펀드 지방은행 '공동 인수설'...현실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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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한 사모펀드 지방은행 '공동 인수설'...현실 가능성 있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4.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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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은행 과점 체제' 해소 문제에 기안
국내 PEF 운용사 공동으로 지방금융지주 인수 방안 추진 시나리오
금융 당국의 규제 해석 문제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무산 가능성 높아
BNK·DGB·JB 금융지주.[사진=각사]

최근 은행업에 대한 '과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사모펀드(PEF)가 공동으로 BNK·DGB·JB 등 지방금융지주를 인수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유입 등 새로운 '메기'를 찾기 위해 고민 중인 가운데 복수의 사모펀드가 지방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4곳의 PEF가 지방금융지주의 지분을 각각 인수한 이후 하나의 금융지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이 PEF연합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일인으로 해석된다면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지분과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된다.

'금융지주회사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00분의 15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보유제한 문제이외에도 지역색체가 강한 지방지주 인수과정에서의 인수 협상이나 공동 경영에 대한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자칫 지방은행 설립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의 법안 개정이나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신규 플레이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있어 검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강영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브리핑에서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 많이 제기됐던 의견들을 가급적 배제하지 않고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을 원하는 신규 플레이어 수요가 없더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생길 수 있다"며, "현시점뿐만 아니라 미래도 감안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경쟁력이나 리스크 등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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