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핵심은 금융지원인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로시간 조정과 육아휴직 등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부족하다는 것이 오랜 기간 드러났다"면서 "은행들의 금융지원이 더해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지상과제로 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아실현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한편 은행권 역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및 관계사 임원이 참석한 그룹임원간담회에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놓고서도 이를 외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룹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부터 난임 치료 지원 등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상품개발과 금융 지원 강화를 그룹 전체에 주문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1일에도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병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그룹 및 관계사 여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6000여명의 여성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임기 여성 소방공무원들에게 차병원의 전문 난임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난자 동결 시술 등의 전문 시술을 희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돌봄 지원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협력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문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금융권이 저출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출 장벽을 완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처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은 은행 독단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