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열흘 남짓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에 불법보조금(리베이트)이 최대 65만원까지 지급되며 실구매가가 15만원까지 떨어지는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부터 시작된 불법 보조금 지급은 자정쯤 절정을 이뤄 일부 유통점은 새벽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최대 인기작인 갤럭시S 시리즈 출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종료, 연휴 등이 맞물리며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이번 대란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다. 갤S8 사전예약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있었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고, 연휴가 시작되자 이통사들은 빈틈을 노려 리베이트 금액을 일제히 상향하고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유통점들은 단속을 피해 SNS, 밴드 등을 활용해 가입자 유치전에 나섰고 오피스텔에서 예약된 손님만을 받는 등 '떳다방'식 운영도 횡행했다. 

특히 올해 9월말로 예정된 단통법 일몰 시한과 조기 대선을 맞아 해당 부처들이 어수선한 상황도 이번 대란에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5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4일 오후 잠잠해진 불법보조금 대란이 남은 연휴기간에 또다시 과열될지도 관심사다. 

◇ 단통법 비웃는 '불법 보조금' 천태만상

'ㅅㅋㅂㅇ ㅎㅇ25 59요6 부2 공시15', 'ㅋㅌㅂㅇ 완납33 선약' 등의 암호와 같은 구매 조건들이 뽐뿌 등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ㅅㅋㅂㅇ', 'ㅋㅌㅂㅇ'는 각각 SK텔레콤, KT로의 번호이동을 의미한다. 'ㅎㅇ(현완, 현아)'는 현금 완납을, '선약'은 요금제 선택 약정이다. '59요6'은 59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이용 후 다른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시 15는 공시지원금 15만원, 부2는 부가 서비스 2건 사용 조건이며 보통 익월 말까지 유지가 기본이다. 

과거에는 소위 'ㅍㅇㅂ(페이백)'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으나 일부 유통점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들도 현금 완납이나 당일 페이백을 선호하고 있다. 

현금완납 20만원의 경우 소비자가 2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 지원금에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 할부원금을 0원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갤S8 64G 모델의 출고가가 93만5000원임을 고려해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합법적인 지원금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6만원대 요금제 공시지원금 12만원(SK텔레콤 밴드데이터 6.5G(월 5만6100원) 기준), 대리점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최대 15%) 1만8000원을 더한 13만8000원이다. 

13만8000원을 지원받을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할부원금은 79만7000원인데, 여기에 불법 보조금 59만7000원이 실리면 할부원금 20만원이 가능하다. 20만원을 현금 결제하면 계약서상 할부원금 0원으로 갤S8 64GB 모델 개통이 가능한 식이다. 

만약 더 낮은 요금제, 더 낮은 할부원금이 조건이라면 리베이트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이번 대란의 경우 최대 65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선택약정 조건도 제시된다. 현금 결제 비용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이상의 조건이지만, 휴대전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현금 결제가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 형성된다. 

한편, 소위 호갱을 양산하는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일몰 시한을 5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통상 매년 가을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LG전자의 V시리즈 등은 단통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이번이 마지막 '불법 보조금 살포' 대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