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소셜 택소노미(사회적 분류체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발행한 ESG 채권 중 사회적 채권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소셜워싱 방지, 사회적 투자확대 등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출범 등 글로벌 공시규제 강화에 따라 관련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발표한 대응 중 하나로 기재부는 연내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공개돼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ESG 채권 발행량은 지난해 금리인상 등 크레딧 시장 위축에 큰 폭 하락했다. 작년 한 해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에 상장한 ESG 채권은 전년 대비 33.7%(29조2706억원) 감소한 57조4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회적채권 발행량은 전년 대비 26.14% 감소한 45조6723억원으로 전체 중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량을 늘린 영향이다. 지난 한 해 LH가 발행한 사회적 채권은 665종, 잔액 104조원으로 전체 중 6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채권과 녹색채권 발행량이 5조9470억원(YoY -52.2%), 5조8610억원(-52.9%)으로 이를 뒤따랐다.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될 시 민간기관 참여 확대로 공공기관 발행에 치우친 현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 택소노미는 현행 K-택소노미와 같이 인권, 안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정의·분류한다.

앞서 유럽에선 지난 7월 소셜 택소노미 초안이 발표됐다. 보고서는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한다. 각각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선했는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됐는지 여부가 평가기준이 된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소셜 택소노미는 후순위 과제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었던 택소노미는 현재 유럽의회 임기인 2024년까지 지연된 상태다.

유럽펀드 및 자산관리협회(EFAMA) 빈센트 잉엄 이사는 “소셜 텍소노미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가 이해하기로 앞으로 유럽의회는 소셜택소노미 의제를 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수년간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에 글로벌 ESG 채권시장이 침체되면서 소셜 택소노미가 설 입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5일 기준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등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은 작년 연간 635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발행량(910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유럽연합이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노동, 인권 등의 ESG 요소를 실사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작년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이 변수다. 2024년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회적 경제활동을 정의한 가이드라인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 임지우 연구원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면 아직까지 국내 채권 시장의 업황에만 연동되는 ESG 채권이 개별 자산으로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활성화 노력과 함께 침체되었던 ESG 채권 시장의 반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