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대법 선고 초읽기...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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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대법 선고 초읽기...예상 시나리오는?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2.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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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손 회장 연임 여부에 가장 큰 변수
금융당국 "공정한 절차로 CEO 선임해달라" 압박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출처=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출처=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손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금감원이 손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연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최근 관치금융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금융지주 수장들이 교체돼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점을 놓고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판단에서도 손 회장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손 회장은 중징계 리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CEO를 선임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가에서는 손 회장의 후임으로 경제 관료 출신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금융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 보험 계열사가 없다.

더불어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연임을 이뤄내지 못한 점도 상황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만 손 회장이 최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자회사들과 함께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내실 경영에 나서고 있어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9일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손 회장은 "올해는 완전 민영화 원년을 맞아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2023년에도 자회사들의 본업 경쟁력 강화는 기본"이라면서 "디지털 시장을 본격 선도하고 비금융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미래성장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다. DLF 중징계관련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 도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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