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폴란드에서 대량 수주에 성공하며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특별법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동환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19일 개최한 조찬 포럼에서 "방위사업청 업무를 혁신하고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사업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가계약법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방위사업 프로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엄동환 청장은 이어 "현재는 (입법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올해 안에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 청장은 이어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지난해 처음 70억 달러(약 10조원)를 돌파했다"면서 "신냉전 기조와 맞물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비지출은 국가총생산 대비 2%, 폴란드는 3% 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을 국가의 미래 주요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폴란드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도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춘 워킹 그룹을 구성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팀K2, 팀K9, 팀FA50 등 비상설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성능개량과 수출장비에 신속한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방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비중심의 팀을 구성해 효율성을 꾀할 계획도 공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등으로 K 방산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K방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다방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우석 회장은 이어 "학회가 창설된 지 31년 됐다. 이번 조찬포럼이 57번째"라고 언급하고 "학회는 앞으로도 이같은 소통채널의 역할과 향후 방산 발전의 방향제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회장은 또한 "방사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이유로 오래 전부터 방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도 언급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엄 청장은 ‘첨단무기체제 신속 전력화와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 방향’ 주제로 강연에 나서 “4차 산업기술을 얼마나 신속히 무기 체계에 도입해야 하는 지가 전 세계적인 화두”라며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속시범획득사업과 관련해 "과감한 민간부문의 기술 활용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무기를 전력화하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DX KOREA2023에서 비록 목업이라도 신속시범획득사업 결과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도 차선별로 다른 차량이 다니도록 한 것처럼 신속획득이 필요한 트랙과 기반전력 트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기본 취지에 맞고 (실질적인)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정재준 방사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지난 6월 12대 방사청장에 임명된 엄 청장은 육사 44기로 미 공군대학원 시스템 공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산업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거쳐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 전차사업팀장,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 기동화력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을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학회 주요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