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후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탈석탄·탈화석 로드맵이 안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기후 분야의 법률·금융·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싱크탱크도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탄소감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혜 플랜1.5 변호사 "10차 전기본, 탄소감축수단 불확정적인 것이 더 문제...환경급전·석탄발전총량제 한다더니"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에서 탄소감축수단이 불확정적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환경급전제와 석탄발전총량제 등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플랜1.5는 최근에 설립된 기후·환경분야 비영리단체로 법률·금융·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다. 

박지혜 변호사는 "화석연료는 1.5도 목표를 생각하면 더 많이 줄어야 하는데, 그 부분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감축수단이 불확정적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전기사업법 개정시부터 환경급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9차 전기본부터 석탄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제도화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급전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석탄 발전량 상향을 제한하는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작년에 공기업 석탄발전 부문만 참여하는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말을 바꿔 상한제 못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제도가 법에 규정되고 안정성있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 약속한대로 탄소배출 감축이 이뤄질 것이란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도 RPS나 RE100의 확산 등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걱정"이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선뜻 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기후솔루션 "화력발전 존속은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약화시켜...尹 정부 기조와 배치"

기후·환경분야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변호사)은 10차 실무안에 대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대폭 하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2030 발전비중 목표는 국제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석탄발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화력발전의 존속은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저조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 무역장벽 앞에 놓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연구원은 이어 "이러한 에너지 정책방향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배치된다"면서 "최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역시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하루 빨리 이러한 전력시장 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차 전력수급계획, 9차 계획 대비 원자력 늘고 화석 연료 줄어

산업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차 계획을 살펴보면, 이전 정부가 상향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은 8.9% 늘어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8.7% 줄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원자력에 돌린 모양새다. 

다만 지난 9차 계획에 비해서는 원자력 비중이 7.8% 늘었고, 화력은 석탄 8.7%와 LNG 2.4%를 합쳐 11.1%를 줄인다는 것으로, 산업부는 당초 NDC 상향안 자체가 무리한 목표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반영...2030 NDC상향안은 과다한 목표"

산업부는 20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목표로 실현가능성이 낮아 9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에 지난 5년간 수조원을 투입했지만, 발전량 증가는 미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전기본 수립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영국과 원전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5년까지 연장한 벨기에 등의 사례를 들며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세계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발전 비중 21.5%는 현재의 보급 추세(연간 약 3.5GW)보다 적극적인 목표 수준이며 특히 풍력의 경우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9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8%)보다 증가한 것으로 2030년 21.5% 달성 위해서는 신재생 설비용량 71.5GW(연간 5.3GW)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괄분과위원회를 인용해 "주민 수용성, 입지, 계통제약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그간 태양광발전 위주의 보급(지난해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은 9:1)으로 비용, 계통 비효율성, 전력수급 불안정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태양광 21.8TWh(87%), 풍력 3.2TWh(1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