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이 나오고,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전을 친환경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탈원전을 넘어 '복(復)원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학계는 이같은 흐름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아직 대략적인 방향제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욱 원자력학회장 "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등 조속히 제시해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겸 원자력학회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에너지정책방향은 윤석열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욱 교수는 "다음 단계는 정책 실천을 위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금년에 수립해야 하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조속히 제시돼야 정책에 속도가 붙게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겠다고 대략적인 수준만 제시한 것은 아직 전력수급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2030년까지 신한울3, 4호기가 준공되면 원전비중이 35% 정도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신한울3, 4호기의 신속한 건설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아직 잡지 못해 '30% 이상' 정도로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수출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제 복원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새로 계획을 짜야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행계획을 세우는데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완전히 바뀌더라도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문제는 없냐'고 묻자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은 워낙 장기 사업으로 2030년대 부지선정, 2050년대 또는 2060년 경 처분장을 준공하는 일정이다. 따라서 인력수급은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이라며 "신규원전, 특히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면 원전설계, 건설인력이 필요한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바라카원전 사업이 끝나가는 단계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규원전 또는 수출이 없으면 UAE 사업 종료 후 오히려 이 인력들이 구조조정돼야 한다"면서 "2호기까지는 이미 준공됐고 2024년에 4호기까지 준공예정이다. 이들 인력들이 신한울3, 4호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신규인력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신규인력 규모와 이를 위한 인력양성은 제10차전력수급계획에 국내 신규원전 계획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이 성사될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제4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등 신규 기술개발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는 좀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구전문인력은 수요는 크지 않아도 양성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석박사 과정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EU, 원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 의결...원전 활용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원자력을 유럽연합(EU) 친환경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을 유럽연합(EU) 친환경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일,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택소노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본회의는 이날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를 채택했는데, 오는 11일까지 이사회 표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는 "EU 택소노미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중"이라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세계적 흐름에 부합...원전수출 기회 확대될 것"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전환한 것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은 흐름이 원전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하다"면서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금년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한다"며 "미래 SMR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