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는 말이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당초 설립목적과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이유 중 하나는 주요 공기업들의 공공성 상실이었다. 공기업의 정체성 혼란은 정권에 대한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녹색경제신문>은 공기업들이 새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짚어 나간다...<<편집자 주>>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나희승)는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2단계 하락한 등급으로, 잦은 철도사고 등 재난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던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한 경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5년간 부채 3.8조원 증가 ...비정규직 6000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코레일의 총 부채는 지난 2017년 14조8808억원에서 지난해 18조6608억원으로 4년간 3조8000억원 늘었다. 연 평균 약 1조원씩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이 기간중 정규직 인원은 2만7576명에서 3만2332명으로 3277명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43만원에서 6909만원으로 166만원 증가했다. 이중 여성 정규직은 2017년 2719명에서 지난해 3905명으로 4년간 약 1200여명이 늘었다.

또한 전체 고용에서 여성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정규직 인원 증가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다. 이는 당초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레일의 총 매출액은 2017년 5조7867억원에서 지난해 5조7647억원으로 180억원 감소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조958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영실적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됐던 셈이다. 

2017년에는 한명도 없었던 정규직 전환이 2018년 2120명, 2019년 3160명 2020년 892명으로 3년간 비정규직(민간용역) 617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7년 6823명이었던 민간용역직은 2020년 26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1명과 올해 1분기에 74명이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돼 올해 1분기 민간용역직은 총 164명으로 줄었다.

▲철도, 화물분담률 1%대에 불과...친환경 운송수단이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 못해

철도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탄소발생률이 4%에 불과하다. 그만큼 친환경 운송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국내 철도의 화물분담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는 40%, 미국은 20%, 유럽연합(EU)는 10% 정도다. 국내 철도분담률은 지난 2008년 6.4%(화물수송량 4680만톤, 컨테이너 수송량 118.5만 TEU)에 이르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도 철도의 화물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40FT 컨테이너 기준 1KM당 6500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제정해, 그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도물류산업육성발전법'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이 물류전문가의 지적이다. 

구교훈(물류학 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관련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졌다. 또한 코레일 물류본부도 뭔가 하려고 하면 노조가 발목 잡고 간부들은 국정감사와 국토부 보고서 제출에만 매달리고 있어, 철도화물수송분담률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구 교수는 이어 "스위스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해 친환경적인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막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거두지만 철도에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약 1조8000억원이 도로에 지원되고 있으나, 철도물류의 전환교통지원사업에는 매년 겨우 30~4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 철도로의 화물 운송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도, 철도와 해운, 항공 물류의 연계가 매우 부족해 복합 물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해운이 해양수산부에 있고, 항공과 철도는 국토부에 있어 복합물류경쟁력이 중요시되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레일의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국토부가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해 철도화물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코레일 경영진과 직원들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