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세금문제, ‘가맹업주 부담’, ‘회수처 확대’ 문제 등 관련 업계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편의점을 일회용컵 수거처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편의점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이 17일 자원순환사회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보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판쟁점과 보완점을 알아봤다.

말많고 탈많은 보증금제, 편의점업계도 집단반발

일회용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 관련 최대난제인 ‘회수처’ 문제가 쟁점인 가운데 정부가 편의점 활용을 고려하자 가맹점주가 집단반발에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편의점은 현재 공병도 회수하는데 일회용컵까지 포함되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커피컵 수거처로 편의점을 포함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방침은 점포 환경이나 편의점주 입장·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자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협의회는 "현재 편의점 중 절반은 일회용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는 세척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며 "편의점주들은 현재 대형 할인점 음료 공병까지 떠안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환경부가 점주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6만여 편의점주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증금제를 둘러싼 비판은 업계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세금 관련 지원책 관련해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1차 면담을 하기 전까지 세금 관련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매출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환경부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황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무인회수기 확대, 프랜차이즈 본사 의지 필요”

이처럼 보증금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무인회수기 도입을 확대해 가맹점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은 17일 <녹색경제신문>에 “무인회수기 도입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운영비 등 고려사항이 많다”며 “보증금제와 더불어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해 원천적으로 일회용컵을 감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정책국장은 “정부와 기업 측에서 제도시행을 위한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특히 스타벅스가 일회용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일회용컵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정음 활동가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미반환 보증금을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으로 편성해 가맹업주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세종시에서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한 무인회수기 문제를 빨리 보완해서 정부차원의 로드맵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활동가 역시 프랜차이즈 본사 의지가 필요하다며 “보증금제 시행 직전에 바코드 라벨지는 본사가 부착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가맹점 부담으로 바뀌었다”며 “(오는 12월 예정된) 재시행 전에는 원래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보증금제 관련해 “오는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가맹점 본사 등과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2월 1일 이후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가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커지자 시행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