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환경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 정책은 유통업계 ESG경영의 핵심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다회용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민관이 손잡고 다회용기 시범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주목된다.

이에 활동가, 정책 전문가 등 시민사회가 잇따라 유통기업의 다회용기 사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다회용기 시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가 지난 25일 한 환경단체가 진행한 토론회를 직접 취재하면서 시민사회가 진단하는 유통업계 ESG경영의 한계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최근 스타벅스부터 요기요까지 유통업계가 ‘다회용기 사업’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사업확대 지원에 나선 가운데 ‘다회용기’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비용과 편의성,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지속가능'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고 있다. 다회용기 사업 개선방안과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스타벅스 다회용기 사업 모델, 타사 참여 독려해야

지난 25일 재단법인 환경단체 녹색미래가 1회용품 해결과 다회용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과 윤종훈 녹색미래 정책팀장이 발제, 김도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환경사무관, 김재권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황순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 소장은 스타벅스 다회용컵 자율보증금 시범사업을 고민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커피업계와 손잡고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중 스타벅스는 12곳 매장이 참여하고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스타벅스에 1회용컵 사용 중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소장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회용컵 보조금 시스템을  커피업계 전반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이 다회용컵 시스템을 독점하면 마케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타벅스 다회용컵 자율보증금 사업이 중요한데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스타벅스 다회용기 사업 모델을 다른 커피업체도 론칭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의 다회용기 시범사업은 폐쇄형 구조로 만들어져 참여카페가 제한적이라 반환거점이 떨어지는 까닭에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줄어든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김재권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특정 기업 위주로 독점되면 곤란하다”며 “공익적인 지원을 지향하기 위해 공공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매장 전체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달리 가맹점은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소장 역시 커피 가맹점은 프렌차이즈 본사의 동의가 없다면 다회용기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1회용품이 가맹점 체제의 수익구조가 되면서 다회용컵 사업확대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스타벅스 개별 기업을 비판하기 보다 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시스템 경쟁을 통해 한계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NGO단체가 지원하자”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요기요 ‘다회용 배달용기’의 한계, 규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스타벅스와 더불어 요기요의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요기요와 손잡고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유통업계와 서울시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 쓰레기 대책으로 시민 10명 중 4명(40%)이 ‘다회용기 사용확대’를 가장 꼽았고, ‘일회용기 사용 규제(33%)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배달 다회용기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여러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다. 김재권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은 “다회용컵이 하루 4000개 이상 수요가 있는 반면 배달 다회용기 주문은 생각보다 적다”며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1회용기와 함께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회용기 주문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은 오로지 소비자의 자발적 인식에 따라 좌우되니 선택동기가 적다. 이에 관해 황순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본인 경험담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 전환을 호소했다.

다만 문화적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는 저항만 키울 우려가 있다. 또한 자칫 대안적인 1회용품 생산을 더 확대할 위험도 크다. 

회수 및 세척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요기요 등 민간앱은 소비자가 1000원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최근 다회용기 '선택부담금'이 아니라 일회용기 '사용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이유다. 하지만 규제저항과 행정비용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이에 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 소장은 “일회용 배달용기에 대한 부담금은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규제저항이 강할 것”이라며 ”다회용기 선택 부과방식에 있어 초기 공공지원과 소비자선택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다회용기를 둘러싼 전염병과 위생논란이 큰 만큼 “표준화된 용기 기준과 공공지원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