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은행 중심의 금융 자본,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이 각각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과 은행이 결합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은산분리'라 불린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산분리' 재검토를 언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금산분리'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상-하 2회에 걸쳐 조망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의 새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재검토 등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긍정적 영향은 물론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등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고 있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업 규제 건의를 요청한 만큼 산업계의 목소리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다수 대기업이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한 상태이지만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등 제조업(산업) 계열사 지분이 얽혀있어 지배구조 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삼성은 금산분리 완화가 되더라도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돼 지배구조 개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지배구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촉박하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1월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ESG 경영에서) E(환경)와 S(사회)도 중요하지만,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G)"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7일 “지금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를 보면 과거부터 쭉 해 오던 금산분리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시점”이라며 “산업이 금융을 하는 것, 금융이 산업을 하는 것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지 결합됨으로써 공정 경쟁을 해치고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30조원이 넘는 지분 매각도 시장 충격 등 고려할 때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무려 33조원에 달한다"며 "주식시장에 충격도 문제지만 삼성전자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개입한다면 방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머로우소달리에서 근무한 오다니엘 이사를 IR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오다니엘 부사장은 20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선 오다니엘 부사장의 경력을 근거로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미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삼성전자, 현재자동차 등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에 규제 완화 선물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0일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현재의 금산분리 등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된 정책이 현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 논의해야 "

대한상의는 대표적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금산분리 규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가능성 증대 등을 꼽았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5월 1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 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한편,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규제에 막혀온 가상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 분야에서 핀테크 업체 인수 등 신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과 업비트, 빗썸 등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직간접적인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 

그간 은행업계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업에 진출한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강했다. 은행은 규제산업이라 신사업 진출이 막혀있는데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들은 파죽지세로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은행들은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은행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지갑, 가상자산 수탁과 기업 등 대상 거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외국 금융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며 "지금은 빅블러와 신산업 창출을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에 대해 '오너리스크'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 기업문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변화를 고려해 규제 완화의 선진화 등 대응책 모색도 주문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지배구조 투명성 등 선진화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오너 보다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점에서 SK그룹의 이사회 경영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