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SG이슈] 유럽 의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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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SG이슈] 유럽 의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 부결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 승인 2022.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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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목표치 상향하는 수정 조항 부결
- 수정안 여전히 유럽 의회 및 각국 별 승인 절차 걸쳐야

EU의 입법기관인 유럽 의회는 법안 통과 투표를 통해서 2035년까지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량 상한치 시행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강화된 수정 법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2027년까지 유럽  내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100% 무탄소 배출 차량 만을 생산∙판매를 허용한다는 수정 조항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화석연료 공급 차질과 가격인상으로 인해 유럽의 탈 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에 속도 조절과 재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 정책 변화입니다.

한편, 청정에너지 이행 노력은 유럽 각국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태양열 수집에 유리한 미개발 토지 발굴과 기존 설비를 활용한 태양열 발전소(solar park) 설비에 주력하고 있는데, 5월 초 유럽 최대의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 포르투갈은 그런 좋은 예입니다. 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교외에 매년 5만 명이 모이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장과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농경 공학자들은 인간의 분뇨를 천연 비료로 가공하는 기술을 세련화해 화학 비료 생산에 소요되는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공해 감소, 토양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정책 입안자들은 5월 11일 가진 유럽 의회(EU Parliament)의 법안 통과 투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치 추가 삭감을 위한 수정 조항을 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 수정 조항은 원래 예정 보다 5년 앞당긴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70% 삭감을 제안한다. 작년 유럽 의회는 본래 오는 2035년까지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상한치 55% 삭감에 동의했으나 이보다 15% 더 강화하기 위해 법안 수정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유럽 의회는 또 2027년까지 중간 추가 감축 제안안과 모든 제동차 제조업체들에게 100% 무탄소 배출 차량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정 조항도 함께 부결했다.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탄소 감축의 열망이 좌절된 것은 유감이나 그 같은 의사가 분명히 표명된 만큼 유럽 의회의 100% 무탄소 배출 차량 판매 입법안 실행을 2035년으로 지연하는 안을 지원한다”고 파스칼 캉팡(Pascal Canfin)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말했다.

오는 2050년 무렵까지 도로 위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환경 중립 탈(脫) 탄소 배출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럽 연합의 중추적 환경 정책 중 하나다. 유럽 연합은 지난 몇 년 사이 도로 교통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적하고, 내주 예정돼있는 환경 위원회 투표에서 자동차 업계를 탈 탄소 시장으로 포섭해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할 계획이었다.

유럽 의회가 제안한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은 유럽 연합 내 각 회원국들과의 협상 및 타협을 거친 후 올 연말 안으로 재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초인 2022년 1월부터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의장국인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2035년 탈탄소 규제책에 대한 타협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유럽 연합 측의 급진적 자동차 탄소 중립 정책의 순탄한 실행 앞에 놓인 과속 방치 턱이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포르투갈, 유럽 최대 부유 태양광 발전소 연다
- 태양광 패널 1만 2천 장 설치 가능한 축구장 4개를 합친 면적

2대의 인양선으로 태양광 패널을 끌어 저수지 물 위에 정박시킨 수상 세계 최대 규모의 알케바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 EDP Energias de Portugal
2대의 인양선으로 태양광 패널을 끌어 저수지 물 위에 정박시킨 수상 세계 최대 규모의 알케바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 EDP Energias de Portugal

올해 7월 포르투갈의 알케바(Alqueva) 저수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세계 언론은 5월 9일 보도했다.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공급회사인 EDP(리즈본 본사)가 건설한 이 획기적 태양열 발전 시설은 알케바 저수지 물 위에 떠있는 수상 발전소로 태양광 패널 총 1만 2천 장을 나란히 배치해 축구 경기장 4개를 합쳐 놓은 크기다. 알케바 인공 저수지는 포르투갈 남부 과디아나 강에 위치한 알케바 수력발전 댐에 물을 공급한다.

포르투갈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과 수입 화석연료 가격의 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전력 공급의 자립 계획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은 타 유럽 산업국가들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산 수입 탄화수소 연료에 의존하지는 않으나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수입 제제로 인해서 연료 가격의 급등을 겪었다.

남서부 유럽에 자리한 지리적 특성을 보유한 포르투갈은 긴 일일 일조량과 대서양풍이라는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췄다. EDP 그룹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담당자에 따르면, 이 알케바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역량은 5 메가 와트(MW)에 이르며, 가스 연료를 이용한 발전 대비 운영 비용이 3분의 1로 감축될 것이라고 한다.

알케바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수력발전 댐 가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알케바 댐은 전력량 시간당 7.5 기가 와트(GWh)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리튬 배터리 저장소에 2 기가 와트의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다.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방식은 값비싼 토지를 낭비할 필요없이 수력발전소와 연계된 기존 저수지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과 운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고 여유 전력의 저장소 축열 및 기존 전력 송신망을 통한 전력 배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력발전 저수지 외에도 호수나 바다 위에 수상 부교 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공법은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중국의 공업지대의 폐수처리 시설이나 오염된 연못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변, 대체 화학비료의 원료 될까?
- 프랑스 연구진과 NGO, 인간 소변을 원료로 한 농업용 비료 개발에 한창

프랑스 연구진들이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독특한 천연 비료 원료 생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그 원료는 다름 아닌 인간의 배설물인 소변이다.

이 연구가 실행에 성공할 경우 환경 오염을 줄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ChangeNOW 2021 운동 및 OCAPI 연구 프로그램의 설립자 겸 운영자인 공학자 파비앙 에스큘리에(Fabien Esculier)는 주장한다.

인공 질소 화학비료는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과 토양 고갈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화학비료 공급 차질과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식료품 가격 인상이 우려되면서 대체 비료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소변을 비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 중인 프랑스 연구자들은 1990년대부터 가정 화장실→배설물 분리소→폐수 수집 망에 이르는 처리 시스템과 과정을 설계하고 비료 물질로 추출해 내는 ‘드라이 모델’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파리에서 다수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식업자 파비앙 간도시 씨는 스위스의 배변기 제조업체인 라우펜(Laufen)이 디자인한 소변 분리 배변기를 영업소에 설치하고 여기서 수집된 건조된 소변을 프랑스 농가에 비료로 제공해 유효성을 실험에 참여해왔다.

아직 대중 소비자들은 인간의 소변을 식용 농작물용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콘셉트를 수용에 거부감을 느낀다. 프랑스, 중국, 우간다 등 농경 전통이 강한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에서 소변 원료 비료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인간의 소변은 일반적으로 병균을 옮기는 전염병 매개체가 아니며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복잡한 가공 공정을 가할 필요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소변을 원료로 한 비료를 숙성시키거나 살균하는 공정을 거치면 더 안전하다고 권장한다.

또한 여전히 소변 원료 비료의 수집→농경지로의 수송→숙성∙농축∙건조 공정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도 숙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국제 가스 가격 인상 속에서 국가별로 식량 공급 자족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진들은 대체 천연 비료의 원료로써 인간의 소변을 유망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화학 비료가 근대식 농경지와 농장에서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배설물을 농경에 활용해왔다. 또, 현재 가축 분뇨를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을 생산하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간의 분뇨를 가공해 과립형 분말로 정제해 내는 '드라이 모델' 공법. Corutesy: AgroCapi
인간의 분뇨를 가공해 과립형 분말로 정제해 내는 '드라이 모델' 공법. Courtesy: AgroCapi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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