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벤처·스타트업 IT업계 "규제 혁신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안철수 등 전문가 역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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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벤처·스타트업 IT업계 "규제 혁신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안철수 등 전문가 역할 기대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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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IT전문가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
- 디지털경제연합 "혁신 저해하는 규제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들로 국가 경쟁력 키워야"

벤처 및 스타트업 디지털경제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다수의 IT 및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포진하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정보통신기술)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기업들과 협력해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함께 키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가 디지털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디지털경제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흥'의 시각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으로부터 디지털경제연합 공약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으로부터 디지털경제연합 공약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특히 디경연은 "새 정부가 혁신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들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많은 규제 탓에 성장이 더디고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

디경연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 맞설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들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디경연은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세 가지 핵심 아젠더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심도 있게 정책 수립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열린 자세로 디지털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디경연은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경제와 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전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디경연이 제언한 정책들이 국가 비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디지털 강국 G3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황금시대를 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디경연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디지털경제계도 모든 역량을 쏟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규제 혁신...사후규제 방식 필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환영 성명을 내고 "'민간주도 정부조력'의 정책원칙 기반하에,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스포는 "새 정부는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스코는 "글로벌 경제의 주류적 질서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중대한 변환의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규모도 4대 대기업집단의 고용규모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100만 양성 등 스타트업계의 바램을 공약에 반영해 주었다"면서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줄 것을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스코는 "새 정부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면서 "협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의 한 축인 안철수 대표는 선거기간 '과학기술중심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디스플레이, 원전, 수소, 콘텐츠, 바이오 등 5대 초격차기술에 집중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첨단기술 혁신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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