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의 유통업 관련 규제 완화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기업 측 기대감은 크지만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보수정책 기조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오프라인 유통 규제 풀리나?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윤 당선인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이행여부가 주목된다. 나아가 시장친화적 정책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인 만큼 향후 유통업 관련 규제 완화까지 관측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그간 신세계를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쇼핑몰 출점이 시도됐지만 지역경제 위협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유통기업 출점을 규제하는 정치권 개입이 광주지역 쇼핑인프라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 유세를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은 복잡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광주 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를 강조했다. 이에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유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도시 상권 중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은 광주가 유일한 만큼 향후 광주 상권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언급한 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등 대표적인 대형유통업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통법은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지난 10년간 규제강화를 지속해왔다. 아직까지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유통법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법 규제가 완화되면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새벽배송 역량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는 유통법에 의한 의무휴업 기간 때문에 물류센터 활용도가 낮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오프라인 물류센터 가동 역량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이 풀리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출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주요 유통업체간 근린지역 상권 확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유통법 완화와 동시에 본격적인 SSM 출점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지부진한 ‘온플법’ 향방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인 만큼 아직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폭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최소규제 원칙을 고수하며 온플법 원점 재검토까지 관측되고 있다.

이에 관해 국민의 힘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섣부른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일단 자율규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 기업 자율규제 중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0일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은 실제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일부 자산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인고 강한 유인책 마련 없이는 기업 측의 의미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전방위적인 유통업계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기업 측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열려도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입법 절차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관측된다. 현재 국민의 힘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 수 300석 중 110석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보수정책 기조를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 규제 완화와 함께 골목상권 침탈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유통업체는 예의주시한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박모(57세)씨는 "최근 오프라인 고객이 많이 줄면서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물류 경쟁력이 약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상인의 물류 역량을 지원하다는 공공부문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유통법 규제 완화는 민간부문 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윤 당선인이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해 중소상인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