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리쇼어링 확대로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배경에 국내정부도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 아직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재수 아태협력팀장은 "높은 인건비, 주 52시간제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이 국내기업의 복귀를 망설이게 만드는 지점"이라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를 감수할만한 마땅한 정부 지원책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美, 공급망 병목현상과 대중갈등에 리쇼어링 적극 추진

최근 인텔 GM 등 미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증가하는 추세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리쇼어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크게 공급망 병목현상과 국가안보 두 축이 자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병목현상이 심해지면서 주요국들은 한 국가에 지나친 의존도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며 "(이에 미국에서) 리쇼어링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경제법안을 가결하는 등 대외 안보이슈가 함께 맞물리며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리쇼어링이 확대될 경우,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이고 투자증가, 일자리창출, 무역수지 개선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정부 차원의 리쇼어링 지원이 이뤄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주의 조치로 지원책을 확대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이를 잇고 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2만개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이 중 반도체·전자부문 일자리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년도 한국은 외국기업직접투자(FDI) 방식으로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수가 약 1만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위치했다.

다만 리쇼어링은 저비용 국가이전에 따른 노동비용및 물가상승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국제금융센터 홍서희 책임연구원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이 증가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최종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韓 리쇼어링 정책 확대에도 기업, 차가운 반응…"우호적인 환경조성 우선"

한국도 미국이 처한 환경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펜데믹으로 인한 해외공장 셧다운, 공급망 병목현상 등에 따라 국내기업의 공급 불확실성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펜데믹 이전부터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된 점도 리쇼어링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9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8년 약 40억원에서 2020년 20억원으로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리쇼어링은 국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전체 중 약 5%)이 모두 복귀할 시 국내총생산(GDP)은 11조4000억원 늘고, 일자리는 8만6000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도 20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리쇼어링 정책을 처음으로 추친,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이를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이 주춤하는 이유가 정부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작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대상인 '국내복귀기업'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세제 감면기간 확대 등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규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지원정책만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기반 조성,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 및 규제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