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3주년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보험사들은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총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혁신금융서비스가 핀테크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6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중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관련해 특례가 인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7건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문제로 다양한 서비스가 힘들었던 금융소비자에게 수요와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가능케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선 'On-off 보험' 또는 '스위치 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에서 최초 가입 시 포괄가입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재가입 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나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앱(App) 클릭 등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액 기업성보험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됐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법인의 보험가입 시에는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있다.

일례로 16일 ABL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사의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기존에 판매된 암보험까지 확대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는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표를 적용하고 업계 최초로 ‘의료이용기록’을 활용하는 등 보다 고도화된 건강등급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2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내용, 재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도 특례로 포함됐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테스트 결과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되면 실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