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1절 특사 없나...박범계 법무장관 "특별사면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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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1절 특사 없나...박범계 법무장관 "특별사면 검토 안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2.16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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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사 기회 3·1절, 가석방만 이뤄질 듯
- 이재용, 작년 8월 광복절 가석방 상태 머물러
- 이명박·김경수·이재용 등 3·1절 특사 물건너 간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만 된 상태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3·1절 특별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의 발언대로 라면 올해 3·1절은 특사 없이 가석방만 이뤄지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3·1절은 문재인정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특사에 관심이 쏟아졌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따라 특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대통령이 선고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보다 일찍 석방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경영상 해외출장 등 제약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동행'과 '상생'에 기반한 ‘뉴 삼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과밀화 등을 우려해, 가석방 규모를 1100여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장관 역시 이날 "3·1절 가석방은 규모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 회의는) 오늘 말고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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