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이번에는 바이오 에너지 논란…“잘못된 투자 장려”
상태바
EU 택소노미, 이번에는 바이오 에너지 논란…“잘못된 투자 장려”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2.0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EU 바이오에너지 택소노미 포함에
“비과학적인 조치” 반발…법적분쟁 예고
[출처=Unsplash]
[출처=Unsplash]

흔히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바이오 에너지는 국내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히는데, 이러한 통념과 달리 바이오에너지가 반환경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환경단체는 유럽연합(EU)이 목재 바이오에너지를 택소노미(친환경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법적분쟁을 예고했다. 국내 환경단체도 지난 달 바이오에너지를 감축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 EU 바이오매스 택소노미 포함에 법적분쟁 예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택소노미 포함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가 이번에는 바이오 에너지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비영리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얼스(ClientEarth)는 바이오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EU에 반발하며 법적분쟁을 예고했다. 이때 바이오 에너지는 주로 폐목재 등 목재 바이오매스(biomass)를 활용한 에너지를 뜻한다.

EU위원회 앞에서 산림벌채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출처=클라이언트얼스]

클라이언트얼스는 1일 EU 집행위원회에 바이오 에너지의 택소노미 포함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16주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하고 이후 환경단체는 법적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지난 달부터 적용된 EU 기후 위임법(Climate Delegated Act)에 따르면 EU는 바이오 기반 에너지를 "기후변화 및 적응·경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EU는 전체 에너지 중 약 10%를 바이오 에너지에서 얻고 있으며, 글로벌 최대 목재펠릿 판매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바이오 에너지가 주로 목재를 벌목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및 삼림 벌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얼스 필리포 마티올리 변호사는 "위원회는 현재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미칠 피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꼬리표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 500명 "목재 바이오에너지, 화석연료보다 나쁘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2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전 의장 등 500여명의 과학자 및 경제학자는 미국·EU·일본·한국 등 국가 정상들에게 바이오 에너지 지원에 반대하는 청원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청원에서 과학자들은 목재 바이오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기 중 2~3배 많은 탄소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잘 알려진 것과 달리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고 경고했다.

청원에 동참한 학자 중에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동국대 최현도 교수 등 국내학자 9인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산림이용에 관한 청원'

국내 환경단체들도 이러한 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국내 5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기후·생태위기대응시민연대는 지난달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에너지 축소를 요청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나무를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바이오매스나 열대림을 베고 심은 팜유로 만든 바이오연료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가가 나서서 원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황상규 폐기물안전처리에너지화연구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일부 목재 바이오매스 문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며 "(문제가 있는) 대용량 발전이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많으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