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차를 맞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큰 폭 빠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역점 추진 법안인 기후예산안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가 하면, 지난해 추진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反)환경적 정책 되돌리기도 지지부진하며 그의 기후 리더십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기후예산 좌초위기…"바이든의 기후 테스트는 실패"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후 예산을 담은 '빌드 백 배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법안이 민주당 내 반대에 부딪치며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안은 지난해 통과된 인프라 법안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양대 재정지출 법안 중 하나로, 바이든 정부 기후의제의 핵심 동력과도 같다.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부터 보육의료 서비스, 주택공급 등 광범위한 기후 및 복지 관련 예산안으로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됐으나 민주당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1조75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절반 축소된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환경부문 예산은 처음 계획(2650억 달러)보다 되려 두 배 늘어난 5550억 달러로 책정되며 기후 문제의 '게임 체인처'로 불리는 등 관련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해당 안은 국가부채 등을 우려한 민주당 내부반대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는데 현재 미 상원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석으로 당내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법안이 100% 좌초된 것은 아니다. 기후법안만 따로 분리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보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은 "(조 맨친 의원이 주로 반대하는 근거인) 아동 세액 공제 예산이 삭감된 후 전체 법안이 통과되거나, 기후 법안이 단독 입법 및 통과되는 시나리오가 올해 1분기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발목 잡는 트럼프…화석연료 증산에 '모순적' 비판

민주당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 임기 중 기후문제를 등한시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폐해도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전환 드라이브를 가로막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초 기후의제를 가로막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칙을 해당 연말까지 재검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제품 에너지 표준에 관한 규칙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했는데, 트럼프 전 정권은 180일의 제정 대기기간을 두는 등 에너지 표준 제정을 미루는 규칙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DOE)는 관련 13가지 규칙을 파악 및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조치들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이행되지 않은 총 33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기준이 지난해 말 업데이트 기간을 넘겼는데, 미국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품 효율기준만 모두 개정되어도 향후 30년간 최대 3기가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후예산 안에 이어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도 일정이 뒤처지자 기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기표준인식프로젝트 앤드로 드라스키 전무이사는 관련 기준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가리켜 "(정부는) 기후 위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긴급성을 갖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 케빈 북 전무이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그는 약속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적게 제공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