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연합(EU)에서 소셜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환경(E) 부문에 치우쳤던 국내 ESG 경영에도 무게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기업은 ESG 채권 중 사회적 채권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번 택소노미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증권 구경희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아직 ESG에서 환경요인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으나 ESG가 보편화된 국가에서는 사회요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산업에 따라서는 사회요인이 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소셜 택소노미 초안 발표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지난 7월 소셜 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그린 택소노미를 내놓은 지 1년여 만이다. 국내를 비롯한 각국에서 EU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만큼 이번 소셜 택소노미도 범용적인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분류하는 체계로 이들 경제활동으로 자본이 원활히 흐르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발표된 소셜 텍소노미의 구조는 크게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이뤄졌다.

수직적 차원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됐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번에 발표된 택소노미 초안은 지난 9월 관계기관의 피드백을 끝마치고 내년 하반기 제정될 예정이다. 

방산업 유해업종 분류논란…"각국 안보상황 고려 못해"

다만 피드백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방산업을 도박 및 담배와 함께 사회적으로 유해한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됐다. 택소노미에 따르면 무기판매가 전체 매출 중 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을 수 없다.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택소노미의 허점이라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배제기준이나 유해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며 "아무리 근로자 친화적이라 해도 무기, 도박, 담배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력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EU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립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은 지난 9월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제행위 목록을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며 "이들 중 다수는 문화적으로 중요하거나 국가나 지역안보에 전략적으로 빠질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기업 영향은…"ESG 채권 발행에 마찰 불가피"

이 같은 대립으로 제정시기는 다소 불투명해졌으나 추후 택소노미가 입법될 경우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택소노미가 사회적 채권의 표준이 되는만큼 향후 채권 발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말 국내 사회적 채권 상장잔액은 125조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53조8382억원) 증가해 전체 ESG 채권 중 약 80%를 차지한다. 발행기관도 그동안 큰 폭 늘어나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한 53곳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6일 열린 '제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직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산업을 분류한 EU 그린 택소노미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대립이 반복되며 결국 내년으로 합의가 미뤄졌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0일 "내년에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