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심각한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거듭되는 경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기가 있다. 

지구에서도, 국내에서도 가장 탄소배출이 심각한 분야는 전력사업이다. 문제는 아무리 전기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해도 어떤 나라도 전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석탄발전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다.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4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 발전소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독점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의 발전자회사들의 지분은 100% 한국전력이 갖고 있고, 전력거래소 회원지분 100%는 한전과 6개의 자회사가 갖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한전이 성패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한전, 탄소중립 로드맵 없어...석탄발전 의존도 60% 넘고 2050년까지 석탄발전

한전도 ESG를 외친다. 지난해에는 20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전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절반인 1000억원,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에 500억원,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500억원을 집행했다. 

탈석탄,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은 없다. 한전이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 한전에는 탄소중립 로드맵이 없다. 자회사 일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없다. 사회적 공헌이 목적이었다는 얘긴데, 적자투성이 한전이 빚을 내서 할 만큼 급한 일이었는지 단지 생색을 내고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로 보인다. 

한전은 여전히 석탄발전 의존도가 60%를 넘는다. 게다가 향후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세가 구체화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전, 이번 정부들어 재무구조 악화일로...부채 30조원 증가

한전은 이번 정부들어 재무구조가 악화 일로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부채가 약 30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올해 3분기 200%를 넘어섰다. 

한전은 만년적자 회사가 아니었다. 지난 2016년까지는 해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부채는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채는 30조원이 늘었고,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자본금은 같은 기간 73조원에서 69조원으로 감소했다. 이전 정부에서 150%대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3분기에 200%를 넘었다. 

이번 정부가 석탄발전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부각된다. 

▲한전 주가, 5년간 53% 하락...원전60% 프랑스전력공사, 34% 상승

이에 따라,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5월에는 주당 6만3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급증하면서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하락하자 지난해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최근 주가는 2만원 초반으로 다소 회복된 상태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정부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산업은행(32.9%)을 포함해 정부가 51.1%의 지분을 가졌다. 현재 사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출신 인사가 한전KPS 사외이사에 임명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이 전체 발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 전력회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한전 주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보고 원전을 아예 폐쇄한 도쿄전력보다도 하락폭이 더 크다. 

한전 주가가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동안 프랑스전력공사의 주가는 34%이상 올랐다. 탈핵 정책을 펴는 독일로 전기를 수출하면서 이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시가총액은 14일 현재 약 14조원이고, 5년전 비슷했던 프랑스전력공사의 이날 시가총액은 약52조원이 됐다. 

한전은 석탄발전이 60% 이상인 반면, 프랑스는 원전이 60%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은 당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한전공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도

지난 2016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공약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대표들이 앞다퉈 한전공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였고, 불과 5년만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이면 개교를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공대 부지를 기부한 부영그룹이 엄청난 특혜를 보게 생겼다. 전체 20여만평 골프장 부지 중 10만여평의 잔여부지에 538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부지 용도변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녹지가 3종주거지역으로 무려 5단계나 뛰어오르는 것으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나주시가 부영그룹의 기획부동산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장차 5곳 중 4곳이 학생이 모자라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생존률이다. 그런데, 한전공대는 급하게 교수를 모집하느라고 수억원의 연봉 외에도 2년 동안 1인당 6억원의 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같은 재무 부담은 모두 한전과 전력기금 몫이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개교를 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들다. 학생과 교수가 볼모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마다 수천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 이는 감당하기 힘든 주문이다. 만일 공기업이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탄소중립을 해야하는 한전이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탈원전 프레임까지 감당하면서 전력요금을 현실화하면 되겠지만, 이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은 물론이고, 가계도 부동산 폭등으로 폭증한 부채에 더해 전력요금 인상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