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생태계 혼란이 걷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 통한 사회적 합의 없으면, 지속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만들기 어려워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들어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집권 직후부터 탈원전을 선언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밀어부쳐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건설된 지 14개월여만에 최종 허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성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대규모 발전시설은 건설도 힘들고, 폐쇄도 어렵다.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전이 왜, 얼마나 위험한지, 탈원전을 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면, 혹은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피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이 이미 마련됐을 것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2050년까지 탈석탄"...그러면 탄소중립은 언제?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정부합동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퇴출되고,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발전 비율은 26.8%에서 7.5%로 축소된다. 

이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라면서, 정작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후문제에 대해 왜 후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2217년 부터 논란이 많았던 탈원전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정부가,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탈석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유보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심지어 탈원전으로 모자란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수입한다는 것이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달성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207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았다. 정작 이들 국가는 원전 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자라는 전력을 그냥 수입할 생각이면, 이번 정부가 전력안정기금까지 동원하면서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개교를 밀어부친 이유는 단지 선거 때문이란 얘기 밖에 안된다. 

국제적인 탄소국경세 부과 움직임과 국회에서의 탄소세 도입논의 등 최근 다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후대책과 환경단체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원도 강릉 안인, 삼척, 충남 서천 등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2050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2030년까지 탈석탄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할 때,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멈춰야 나머지 탄소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내 환경단체 대부분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다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형원전모듈(SMR)이나, 해상부유식 원전 같은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원전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면에서 100만배까지 뛰어나고, 폐기물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잘못...국민적 합의가 있었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불투명한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관직을 떠나 야권 대선주자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그 전날에는 서울대에서 탈원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장기간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됐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문제"라며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짧아도 수십년을 보고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5년짜리 정권이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하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후문제는 이미 닥친 문제...사회적 합의 통해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기후문제는 이미 당면한 과제다. 2030년이나 2050년에 닥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면했는데,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그때까지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발표는 안이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 2050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은 ESG경영을 화두로 앞다퉈 2050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이 없으면, 기업들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마침 내년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한 사회적인식 확산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선거가 돼야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과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