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7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은 전날 김성환 의원실, 주한 유럽연합 대사관과 함께 서울에서 ‘한국-EU 에너지효율 시장 확대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EU 양측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꼭 필요한 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에너지 다이어트 방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열심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했다.

존 보거츠 주한 EU 부대사는 "에너지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핵심"이FK며 "이러한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 효율 또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디타 노왁 EU집행위원회 에너지 담당자는 기조 발표를 통해 "핏포55 입법 패키지에는 14개의 입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에너지효율 지침’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노왁에 따르면, 이 에너지효율 지침은 최종적으로 1차 에너지 소비의 39% 감축과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취약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왁은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서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자 결정에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에너지 효율 시장 및 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커트 비상 스위스 에너지청 박사는 스위스의 ‘에너지 효율 텐더(입찰)’ 프로그램의 경험과 전망을 공유했다. 

비상 박사는 "스위스는 건물, 수송, 산업 부문에서 환경 관련 규제, 온실가스 부담금 책정, 거래제 시행, 효율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스위스 총 전력소비의 1.4%(약 22만 개 가구의 전력 소비량) 절감 목표를 세웠고, 입찰과 경매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 도입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모델 대신 입찰과 경매 모델을 적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보조금 제도 대비 33%의 공적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 등 여러 효과를 거뒀다"면서 "에너지 효율 텐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상시 프로젝트 입찰 및 1개월 이내 평가를 진행해 입찰 기업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선언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효율은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도 후순위"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와 지원이지만 현재 규제와 지원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경락 이사는 "이미 있는 규제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규제수준, 지원수준 등 정부의 에너지 효율 관련된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