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에서 탈석탄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KPX)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자회사들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KPX는 한전과 독립적인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점적인 의결권과 요직을 한전측이 차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따라서 '한전 친화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변호사)은 양이원영 국회의원, 한국풍력발전협회와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세미나를 30일 제주도에서 공동주최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한전 친화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대표는 이어 "제주도의 사례는 제주도만의 사례가 아니라, 곧 육지에서 벌어질 일이고, 한국같이 독점적 전력시장이 운용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게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진 대표는 "유럽에서는 10년전에 겪은 일을 왜 이제서야 제주도가 고민을 하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출력제어가 감소하면 가스, 바이오 중유, 디젤 발전을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재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가 한전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기술적으로 도매시장의 전력가격은 전력거래소가 결정하지만, 거래소 회원총회 의결권의 70~80%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갖고 있고, 7명의 비상임이사 중 3명이 한전, 한수원, 한전자회사이 차지하고 있어 한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 때도, 일맥 상통한다. 만일 거래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NDC도 상당한 개선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EU역시 2009년 전력문제 개선을 하면서 계통운영자와 발전사업자가 붙어있는 문제를 첫번째로 고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본부장은 '제주 풍력발전의 출력제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제주 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3회였으나 지난해 77회를 기록했다"며 "지난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이 급속히 늘면서 풍력발전이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본부장은 "발전량으로는 전체 풍력 발전량의 약 3%를 강제로 덜어낸 것"이라면서 "이러한 출력제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제주도는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18%로 3단계에 도달해 변동성과 초과발전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집권형 전력공급체계를 향후 분산형으로 바꾸고, 2023년10월부터는 실시간 시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지속될 시 청정에너지 지역을 만들겠다는 제주의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출력제한 문제는 향후 육지 전체 전력계통에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