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의 이정표가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녹색으로 분류된데다 최근 논란이 많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호영, 양이원영, 이소영, 우원식, 강은미, 류호정, 장혜영,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무엇이 녹색 경제 활동인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금융회사가 녹색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기업에 투자할 때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금융은 환경이 아니라 경제"라며 "탄소가격을 포함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환경부가 의견수렴 중인 LNG 발전 포함 안은 녹색분류체계 의미를 퇴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녹색분류체계 도입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전환부문’은 ‘녹색’이 아닌 별도 체계를 마련해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녹색금융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ESG 전반에 걸쳐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금융회사들도 수익을 내야하고 명성관리도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기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LNG 등 전환부문을 포함한 낮은 수준의 녹색분류체계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기관들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음을 지적했다. 

송한새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 과정평가가 2025년까지 유예됐고, 바이오연료는 그런 계획조차 없다”면서 “모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에는 더욱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화석연료와 연계성이 큰 사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불분명한 사업까지 (녹색분류에) 다수 포함됐다"며 “’녹색’ 분류체계라고 말하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한 지침서로 무늬만 녹색이 아닌 녹색경제활동에 자본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기준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고 화석연료 배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