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심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인 2022년 3월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AIA는 "장기간 상생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대기업이(중고차 시장에) 바로 진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다만 대기업들은 합의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시민단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걸림돌이 없음에도 완성차 업체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자칫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합의를 거치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상황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6% 이상의 사람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하고 있다. 또 76%는 중고 매매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6년째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묶어놓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묶은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으려던 시도였지만, 시장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제는 대기업이 진출하고 인증 중고차 제도가 자리잡아야 할 시기"라며 "중요한건 소비자의 니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이 96.6%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는 전체 중고차 시장의 3% 대에 불과하다. 중고차 판매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기업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 그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중고차 전체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게 '중고차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도한 인건비와 부대비용 때문이다. 외국처럼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인증 중고차 개념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된다면 앞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의 참여가 온라인 시장의 확대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