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탈석탄 공약을 촉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및 금융 지원 중단을 포함한 ‘2030년 내 석탄발전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위해 국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석탄을 넘어서'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2030 탈석탄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별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가 공개한 답변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석탄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NDC 목표 2018년 대비 최소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석탄발전 조기폐쇄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 목표와 폐쇄시점 연동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하여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임기 초반에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새로운 석탄발전소 인허가 전면 중단,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기 허가받은 민간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위해 필요하다면 LNG로 우선 전환한 이후 재생에너지 또는 그린수소 발전을 통해 조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유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대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환적 공정성장’과 ‘에너지대전환 공약’을 별도로 발표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향후 선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기후 공약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에 공감하나, 석탄발전 수명(30~50년)을 고려하여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 중단과 조기폐쇄 과정에 에너지 수급 관련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가오는 신무역질서(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 능동적 대처 필요. 탄소중립과 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대선 공약의 주요 부문으로 비중있게 다룰 예정.

'석탄을 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석탄을 넘어서'는 차기 대선에서 ‘2030년 탈석탄’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무응답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야심찬 기후공약과 구체적인 탈석탄 약속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꼭 전향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하고, 탈석탄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석탄을 넘어서’ 차원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앞서 녹색연합이 한국갤럽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8.1%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며 "‘석탄을 넘어서’는 예비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2018년 대비 55%),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신규석탄 건설중단, 기존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제안에 대해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10명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안상수, 유승민 후보는 탈석탄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장기표,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후보는 2030탈석탄에 동의했으며,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후보와 박진, 원희룡,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국민의힘 후보는 ‘석탄을 넘어서’의 정책제안과 답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개별 후보들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탄을 넘어서’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대선 후보들을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 느꼈으며 나머지 무응답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탈석탄 정책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석탄을 넘어서’에서는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위원장은 “전 세계가 이미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 탈석탄의 시대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6기나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건설 중단’이라는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