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민간 위원장 윤순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3개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 1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톤(46.2%) 수준으로 낮아진다. 

2안은 이보다는 배출량을 더 줄여 31.2%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1,2안은 결국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게다가 오는 2030년 까지 향후 10년 동안 탄소배출을 해마다 약 18% 이상 저감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미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3안에 따르더라도 탈석탄, 탈화석연료의 달성을 언제 달성하느냐 하는 시간계획이 필요하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탄중위, 에너지전환에 대한 나침반 역할에 충실해야"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중위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에 충실하면 되는데 너무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느낌"이라며 "전환과정에 대한 나침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1안은 2050년 석탄발전 비중을 1.5%로 제안하면서도 굳이 '현재 건설 중인 6기를 포함해 2050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발전기들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이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신호’를 제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IEA "한국 등 선진국, 2035년까지 탄소 배출 '0' 달성해야"...3안도 늦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 제로, 전 세계 에너지 부문 로드맵(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에서 인류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먼저 전력 부문의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3안 조차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이 되려면 2050년까지 가야한다. IEA로드맵과 비교하면 약 15년 정도 늦는 셈이고, 탈석탄도 2050년까지로 잡혀있다. 

지구의 기후는 이미 다양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원전없이 탄소중립이 가능?...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편, 정부가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 세대의 생존을 좌우할 에너지 전환정책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투명하게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탄중위의 3안에서 원전은 2050년까지 6.1%까지 줄이고, 무탄소신전원(수소, 잔여원전)은 21.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탄소신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수소를 생산하거나,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력 수요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같은 전력원이 RE100(재생에너지 100%), 또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에 의한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탄중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 국토 면적의 3%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 서울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땅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윤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