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일자리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어 뉴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운용을 시작한 뉴딜펀드는 지난 3월 펀드 출시 1주일 만에 일반 투자자 모집이 완판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최근 잇따른 낙하산 인사논란, 마이너스 수익률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형 뉴딜펀드란?

한국판 뉴딜펀드(이하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은 자금공급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국민은 공모형 펀드에 참여해 투자성과를 공유한다는 골자로 이뤄져 있다.

펀드는 향후 5년 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고 민간 뉴딜 펀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주로 정책형 뉴딜펀드는 5세대 이동통신과 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에 투자하고, 뉴딜 인프라 펀드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그린 인프라에 투자한다.

◇ 한국형 뉴딜펀드,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0년 9월 3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운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달 28일 투자대상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확정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뉴딜펀드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3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1차년도(2021년) 정시 출자사업을 공고하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민간 뉴딜펀드(1호 뉴딜펀드)가 처음 출시됐다.

민간 뉴딜펀드는 ‘신한 뉴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총 10개의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펀드는 정책 자금이 후순위 출자돼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대 21.5%까지 방어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최대 9%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 출시 일주일 만에 1460억원 규모의 투자자 모집을 마쳤다.

최근 이어 정책형 뉴딜펀드 2호(인프라 펀드)도 결성됐다. 올해 4월 23일 첫 인프라 분야 펀드로 2419억원(정책자금 369억원, 민간자금 2050억원) 규모가 조성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낙하산 인사,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있어…“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해”

본격적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한지 9개월이 된 한국형 뉴딜펀드는 초기 펀드가 완판되는 등 큰 호흥을 받았으나 현재는 낙하산 인사,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뉴딜펀드를 주관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자리와 관련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은 지난달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뉴딜펀드 운용본부)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문제는 국가재원 7조원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총괄·운용하는 자리에 자산운용 관련 경력이 없는 황 전 행전관이 지명됐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게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는 현재 조성된 뉴딜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최대 21.5%까지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따르면 제1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0.1~0.2%를 유지하고 있다. 1, 2호 뉴딜펀드는 주로 중소(벤처), 중견기업에 모험자본으로 투자해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에 “뉴딜펀드의 단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혈세낭비라는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성과는 향후 적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판단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