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 요청을 두고 경쟁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인 3.5GHz 대역 20MHz 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쟁사인 SKT와 KT는 즉시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LG유플러스에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 주는 것과 관련해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냐, ‘공정 경쟁’을 헤치는 행위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주 쟁점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당초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행위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종의 공정 구매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엄밀하게 보면 주파수 대역이 모자라게 된 상황에서 명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매 자체가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정부도 돈을 더 받고 주파수 대역을 추가 할당해 줄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조건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방 위원장은 “주파수를 한정된 자원이라고 본다면 국민 실현 이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경매에서 각각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바 있다.

SKT와 KT는 각각 1조 2185억원과 9680억원을 내서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80MHz 폭을 가져갔다.

그러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오는 10월 시작할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앞두고 국민에게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GHz 대역 20MHz 폭이 더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SKT와 KT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사항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실제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앞으로의 주파수 확보 경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경매 정책 왜곡 행위라고 주장했다.

난감한 처지에 놓인 정부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 연구반을 결성하고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농어촌 5G 로밍 서비스가 개시되는 10월 전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