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여론이 대기업과 지역상인간 '밥그룻 다툼'이 뜨겁다.

양측의 갈등이 촉발된 계기는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기업계열 유통업체들로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패키지를 통해 소비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한다”라며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사용처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지역상인 관계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53세)씨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정책취지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과 ‘공생’하는 데 있다.”라며 “대기업까지 가세하면 영세한 지역상인은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기업계열 소매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장려책은 계층을 나누지 않는 보편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기재부가 특히 고소득자의 소비유인을 강조하는 만큼 다층적인 소비트렌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사용방식의 복잡성 문제도 소상공인들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일종의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3% 이상의 증액분에 대한 10%를 내달(8월)부터 3개월 간 환급받아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카드의 사용빈도가 낮고, 복잡한 지원방식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상생지원금을 차라리 즉시 지급하는 배당금 형태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한 자영업 관계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환급받는 상생지원금보다 이미 시행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충해주는 게 좋다”라며 “소비자도 즉시 할인 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선호한다”라고 녹생경제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