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는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로봇세(Robot Tax)sms 로봇을 소유한 사람ㆍ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즉 로봇에 의한 생산 대체로 인간의 실직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해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로봇세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을 갖춘 똑똑해진 로봇이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인간의 일자리를 45% 이상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로봇세는 로봇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나 늘어난 수입을 고려해 세금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이지만, 실업자의 구직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활용 가능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로봇산업의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로봇세 이슈...빌게이츠 '찬성'

유럽에서의 로봇세 이슈는 주로 EU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EU에서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이 작성됐고 올 1월에는 EU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지위 지정 결의안이 통과됐다.

2월에는 EU 로봇세 도입 반대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같은달 빌게이트의 로봇세 도입을 지지하는 인터뷰가 보도됐다.

이 인터뷰에서 빌게이츠는 "인간이 5만 달러 어치의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여 돈이 정부로 유입되지만 로봇은 일을 해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을 늦춤으로써 사회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봇세 찬성론자들의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대두되는 원인은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공포다.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이들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고,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인간 소외 현상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봇세를 신설하여 생산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실직자들에게 로봇세를 통한 직업 훈련을 실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브누아 아몽 집권 사회당 후보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로봇세 신설을 공약 사업으로 채택했다.

◇국제로봇연맹 "로봇산업 위축 우려"

빌게이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로봇연맹은 "로봇세를 걷어 일자리를 상실한 인간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자는로봇세 찬성론과 로봇세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많은 이들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로봇세 반대론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반대의 근거로는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로봇세 신설 논란으로 인해 로봇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럽의회는 로봇세 신설이 로봇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미국 보스턴대학의 경제학자 제임스 베슨은 경제 전문매체 ‘포춘’의 기고문을 통해 로봇세 도입이 오히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논란속의 로봇세, 향후 전망은?

공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로봇세 도입의 찬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적응력을 보였다. 지금의 4차 혁명시대, 로봇시대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순기능을 배가시키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