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신뢰 있으면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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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값,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신뢰 있으면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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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 있으면 적정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첫 주요 대선 후보가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얼마든지 집값,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집값 안정화를 통해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급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를 오간다. 문제는 수요"라며 "필요한 부동산, 기업 업무에 필요한 땅,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말고는 손해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다면 누가 부동산을 갖고 있겠나. 수요가 확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 신뢰, 완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 적정한 공급과 수요에 의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내다 봤다.

이 지사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부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 사실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집값 올려달라 했냐',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먹고사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이런 분들의 억울함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많이 드리고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금융 혜택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부담 제한 총량 유지'를 제시하면서 "처음 집을 산 사람은 더 많이 빌려 드리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 투자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금융 제한,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로 인해 실주거용 소요자, 기업 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안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싸게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주택이 있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역세권 30평형 아파트에 50만~60만원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면 10억원, 20억씩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주택을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상당 규모로 많이 공급하려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 평가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권 대선 후보들 중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애를 쓰셨지만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두 분 실책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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